[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800만달러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엔 우리쌀 5만톤을 WFP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와 협의해 왔다”면서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 결정이 나기까지 WFP가 우리 정부와 북한의 중간역할을 해 왔다. WFP를 경유한 정부의 대북지원은 1996년 혼합곡물 3,409톤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옥수수·콩·밀·밀가루·분유 등 8차례 있었으나 ‘쌀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북한에 지원되는 쌀은 2017년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WFP 인계까지 운송을 담당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통일부의 대북 식량지원 경과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2월 주UN 북한대표부에서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 요청을 한 이후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왔다. WFP가 지난달에 펴낸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북한 식량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는 내용이 확인된 것이 이번 대북지원의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된다”면서 “정부 소유 양곡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30만톤까지 대북지원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5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보내기로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나 추가지원 물량 등은 더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통일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론이 부정적이면 대북 추가지원이 막힐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대북 쌀 지원 확정 발표와 함께 ‘대북식량지원 관련 Q&A’를 함께 배포하며 이해를 도왔다. 예컨대 “국내 빈곤층은 외면하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예상되는 질문을 뽑은 뒤 “정부는 2002년부터 어렵고 소외된 계층, 사회보장 시설 등을 대상으로 희망물량 전량(연간 10만톤 수준)에 대해 정부양곡을 대폭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고 답하며 “기초수급권자에게는 시중가의 8%인 20kg 3,380원, 무료급식단체에는 시중가의 12%인 20kg 6,250원, 경로당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 국회 등에서는 쌀 뿐 아니라 밀, 채소 등 농산물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