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로컬푸드가 아니다”
“푸드플랜은 로컬푸드가 아니다”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9.06.1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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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관련 농민·시민진영
농식품부 정책에 우려 제기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1일 먹거리 관련 농민·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먹거리 관련 농민·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먹거리 관련 농민·시민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푸드플랜이 지나치게 농산물 유통정책으로 치우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의 보건·문화·교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성격의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 특히 유통정책과가 이를 주도하면서 공공급식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그 범주가 좁혀지고 있다. 매머드급으로 설계된 정책이 고작 당나귀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결국 농민·시민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두레생협·행복중심생협 등은 ‘푸드플랜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먹거리진영 대응방안 모색 실무TF’를 꾸리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송정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군 급식 등은 막힌 곳을 급히 뚫을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어도 생산과 유통, 판매관리 등의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정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조직국장은 “이럴 거면 로컬푸드를 확대한다고 하면 되지 굳이 왜 푸드플랜이란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특히 푸드플랜의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을 강력히 우려했다. 신건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푸드플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과 주무관 1~2명이라는 지엽적인 인력풀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농업분야가 주체가 되는 순간 푸드플랜은 유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푸드플랜엔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각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결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대조직 결성 등 역량을 집중시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추진은 그동안 학계·단체 등 먹거리진영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우려를 유발해왔다. 마침내 문제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가운데, 급식 관련단체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어 푸드플랜에 대한 민간단체 대응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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