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생산부터 폐기까지, 먹거리의 전 순환과정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하려는 ‘푸드플랜’이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지역푸드플랜은 농업 생산기반을 다지고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들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하며 푸드플랜의 가치와 미래를 가늠해본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는 지난해 농식품부 푸드플랜 지원사업에 선정된 9개 선도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역단위 정책의 성격을 띠는 푸드플랜은 기초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국가로 갈수록 개념과 사업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충남도도 시군-광역 푸드플랜 간 관계와 광역의 역할을 정립하느라 깊은 고민을 계속해 왔다.
충남 푸드플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점은 학교급식 조달체계에 있다. 2011년부터 꾸준히 학교급식에 주력한 결과 올해 금산을 마지막으로 관내 15개 모든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보유하게 된다(논산·계룡은 1개소 공유).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내년엔 어린이집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탄탄한 조달체계는 ‘기획가공’을 가능케 한다. 도가 14개 시군센터의 품질·단가 등 기준을 맞춰 지역내 식품가공업체에 생산을 발주한다. 이렇게 생산된 가공식품이 또한 학교급식에 전면 공급되고 있다. 2017년 장류를 시작으로 우리밀 가공품, 유기농 김치, 콩나물, 두부, 멸치 등이 이미 공급 중이며 계속해서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존 시군 혹은 마을단위 가공품이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기획가공은 광역의 역할이 빛을 발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충남도는 최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가 14개 시군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협력·보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셈이다. 시군센터에서 납품 구색이 맞지 않을 때 도매시장 등 외부 벤더를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도 단위 센터 운영은 시군센터의 물류와 구색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와 가격결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군 푸드플랜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김오열 충남도 지역식품순환팀 주무관은 “사업을 진행해면서 광역과 시군의 생산자와 행정이 서로 연계되지 않으면 시군센터 설립조차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광역은 시군의 생산작부체계를 완성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조달체계는 공공급식과 먹거리복지 실현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 시군별로는 노인급식 등 복지 성격의 사업이나 식생활교육 등도 하나둘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푸드플랜이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도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구체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서 간 칸막이 문제가 걸림돌이다.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괄하고 조정할 보다 큰 단위의 논의가 좀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분야를 막론한 폭넓은 인식 공유나 운동성 확보에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광역 푸드플랜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김오열 주무관은 “푸드플랜이 구호성보다는 먹거리의 최저선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먹거리 취약계층의 사례는 어디에나 있고 너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고 가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