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을 구성해 채소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하지만 만성 수급불안의 원인을 수입보다 소비경향 변화에서 찾으며 산지의 수급조절 책임을 강화하려 하는 의도가 감지된다.
기획단은 생산 소비경향 분석,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의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우선 생산·소비경향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지에선 수급불안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수입을 절박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기획단은 애초부터 수입보다 소비경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출발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채소류의 지속적인 공급과잉 실태를 강조했다. 수입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생산과잉 실태를 강조한다면 해답은 생산축소와 산지 수급책임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도자료에선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한목소리로 지탄받고 있는 농식품부의 수급책임 산지 전가행위에 ‘명분 만들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단은 이개호 장관의 지시로 꾸려졌으며 농민단체 참여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연말까지 채소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