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야 농지 보전 정책 세워야
철원평야 농지 보전 정책 세워야
  • 정경숙 기자
  • 승인 2019.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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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단체들, 정부혁신간담회서 ‘농지법 개정’ 등 다양한 제안

[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 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 의제 발굴 정부혁신 1차 간담회’에서 철원의 농지 보전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제공
지난 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 의제 발굴 정부혁신 1차 간담회’에서 철원의 농지 보전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제공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관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 의제 발굴 정부혁신 1차 간담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환경의 날이라 환경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혁신의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철원을 대표해 참가한 단체들은 ‘철원의 농지 보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러 제안을 했다.

환경보전에 관심갖는 철원의 농민단체 ‘두루미와 농사짓는 사람들’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철새도래지에 기업형 축사가 난립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량농지에 축산단지가 조성된 것은 농지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부터 축사 신축 인허가가 급속도로 늘어난 사실을 강조했다.

철원군농민회는 철원군 농지의 70%이상이 외지인 소유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농지의 대부분이 경작자의 손에서 떠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30%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라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친환경농법을 하거나 두루미서식지 보호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철원군생물권보전지역추진위원회는 현재 철원군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기금’으로 시행하는 볏짚존치사업의 규모와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새로 국한된 관리계약대상의 종을 양서파충류까지 늘려 농지보전과 함께 수혜농민의 수도 늘리자고 제안했다.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는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기획되고 있는데, 북한접경지역에 대한 파악 및 북한정부와의 소통·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민통선이 북상할 경우 농지가 빠르게 훼손될 것을 염려했다. 근본적으로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관광인프라 조성에 쓰일 수조원의 국가 예산 중 일부라도 농지보전에 돌려쓸 것이며, 민간차원에서는 두루미 서식지 보전기금을 조성해 농지 매입 운동을 전개하자는,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철원 외에 7개 지역에서도 현장의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제도화해달라는 의견을 끝으로 간담회는 끝났다. 이날 제안된 의제와 개선 사항은 관련 부처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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