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첫 본회의, 대통령 불참
농특위 첫 본회의, 대통령 불참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6.1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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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현판식·전체회의 개최
청와대선 정책실장 참석
농특위 운영세칙 등 확정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4월 25일 출범했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오는 18일 현판식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연다. 식전행사 겪인 현판식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 정책실장, 농특위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등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으로 농업정책을 자문하는 농특위가 뒤늦게 출범하면서 농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농정홀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대통령 공약 1호였던 농특위가 정부 출범 2년째에야 늦깎이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이날 농특위의 공식적인 첫 일정조차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현석 사무국장은 “이날 현판식 이후 당연직·위촉직 위원들이 한자리에서 첫 회의를 연다”면서 “농특위 운영세칙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위는 지난 3일 사무국 직원 공모를 마감하고 12일 면접,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 등의 직원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말 경 직원채용이 확정되면 농특위 업무가 본궤도에 오른다.

18일 전체회의에서 운영 세칙 등이 확정되면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 구성 그리고 특별위원회 등 논의체계도 마련된다.

하지만 현판식도 전에 농특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사무국 직원 채용 기준이 공무원들에게 최적화 돼 민간에서 특히 농민 자격으론 이력서조차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정개혁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농민들의 시각과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무원 중심, 도시민 중심의 사무국 구성은 시작도 전에 김이 빠지는 일이 분명하다. 특히 민간위촉위원들의 면면에 불만이 제기되자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본회의 보다 분과위가 더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번에 채용될 사무국 팀장급 직원의 상당수는 분과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농특위 출범 준비를 가까이서 지켜본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는 농특위가 출범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농정은 주요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현장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농정 무관심을 얼마나 전환시킬 것인가, 향후 농특위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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