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의길 대표단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은 지난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6월 국회 개원 시 쌀 목표가격 확정과 직불제 개편 등 농업현안 투쟁을 강화하자고 말문을 열었다.
박 상임대표는 “국회가 여전히 정치적 싸움만 일삼고 있다”면서 “직불제 개혁만 해도 농지문제,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아울러 예산 규모까지 갈 길이 멀다. 쌀 목표가격 결정 역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기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장외투쟁 명분이 없고, 여당은 추경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6월 국회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을텐데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업문제가 결론날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불제나 쌀 목표가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은 떠났다”면서 “상반기 각 당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6월 국회 개원 전에 다시 한번 농업현안을 놓고 간담회 개최 공문을 보내 국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길 소속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농은 각 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한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영동 쌀생산자협회장은 “국회 개원 이전부터 행동에 돌입하자”면서 “정부와 국회의 농업홀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길 뿐 아니라 농업계 전반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표현을 해야 한다”고 범농민단체 결집을 제안했다.
한편 오는 18일 첫 회의가 예정돼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민간위촉위원과 관련해 농민의길은 ‘전농 의장 재추천’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특위원장,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등은 대표적 농민단체인 전농의 농특위 참여를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절차가 남았다.
농특위 민간위원 위촉 절차상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달 임명된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이날 농민의길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과 이해를 구했다.
박 농해수비서관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농정틀의 전환, 직불제 개편, 예산의 제도적 변화 등 전체적인 농정의 틀 전환과 관련된 방향을 설정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이 하반기에 많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5월 말에 내년 예산안이 짜여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 당분간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내년에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박 농해수비서관은 “박진도 농특위원장도 만나고 왔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속속 알지 못하지만 인사를 비롯해 모든 것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농해수비서관실은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농특위에서 활동해 24명 민간위촉위원을 모두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진행절차는 농해수비서관실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담당쪽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마무리 인사에서 “첫 미팅을 여러분(농민의길 대표자)과 함께 해서 좋았다”면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나는 정치할 일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아젠다는 끝까지 놓치 않겠다는 각오다. 그 과정에 함께 걸을 수도 때론 각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조언 듣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