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대북지원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내자
농산물 대북지원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내자
  • 한국농정
  • 승인 2019.06.09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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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 인도적지원이 시작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지난 5일 유엔기구를 통한 북한 영양지원 모자보건 사업을 확정짓는 남북협력기금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원 계획은 2017년 9월부터 추진됐으나 국내외 정세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다가 비로소 일단락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에 대한 유엔의 보고에 따라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시작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그 다음은 대북 식량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대북 식량지원은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 동안 쌓인 남북 간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관계로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 북한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식량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내기철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봄 가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모내기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뿐 아니라 내년의 식량사정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독려하는 이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특히 우리는 지금 쌀의 공급과잉으로 재고를 걱정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대북 쌀 지원은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북의 식량문제 해결, 남의 쌀 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북 식량지원의 폭을 넓혀 채소류의 대북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지금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모든 농산물이 잠재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부족해서 값이 오르는 경우 보다는 많아서 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쌀의 대북지원 뿐 아니라 채소류의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채소류의 가격폭락과 산지폐기의 사슬을 끊는 대책으로 채소류 대북지원 보다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최근 양파 생산과잉으로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쳐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출하가 시작된 중만생종 양파값 폭락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양파 초과생산량 15만톤 전량을 대북지원 한다면 양파문제는 단박에 해결된다.

쌀과 채소의 대북지원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일방적 퍼주기라고 몰아붙일 일이 절대 아니다. 북의 식량문제 해결과 남의 농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농산물의 대북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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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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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2019-06-10 22:28:40
지극히 옳은 주장입니다.
제가 농부라서가 아니라
피한방울 썩이지 않은 아프리카에도 인도적 지원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쌀만 보내서 되것소
반찬거리도 보내야지.
고기는 못보내도 야체 .양녕류도 보내야 김치라도 먹지
원래 아무리 사이가 않좋은 형제지간도 형.동생이 어려울때 도와주는게 유교적 이념으로 상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것만이 우리 민족의 대박 아닐까요.
누군가는 입으로만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였지.
촛불정권 문통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