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높다. 여전히 40% 수준에 그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중,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식품비 구성비율, 그로 인한 친환경 급식 미참여 학교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3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관련 급식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현안을 논의했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은 급식비 중 적정 식품비의 확보를 위한 인건비 분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미 2011년부터 급식비·인건비 분리를 추진해 왔던 경기도 영양교사들의 입장에서 10년 가까이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은 크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5년과 2017년 급식비·인건비 분리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해 인건비 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두 번 다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권고’로 그쳤을 뿐,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는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매년 인건비 인상으로 급식비에서 순수 식품비 비율이 낮아져 부실급식이 우려된다. 급식노동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로 인한 급식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다”며 “서울·충남·충북·경남·전남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 급식비·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만큼, 경기도도 이젠 인건비 분리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경기도 중학교의 경우 식품비 비율이 2014년 72%에서 2016년 68%로 낮아지는 등, 식품비 비율 하락에 따른 급식 질 저하 우려가 영양교사들 사이에서 높다.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총출하회장은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선 안정적 계약생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경기도에서도 한해·냉해 피해가 크다. 지난해 여름엔 40일 이상 지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고사·미발아 현상이 심각했다. 지역의 당근 발아율은 40%까지 떨어졌다”며 “농가당 파종 횟수 증가, 잡초제거 인력 투입 등으로 생산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약재배 체계의 정착을 위해선 별도의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학교급식 가공품 원재료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보조금 비율 상향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치, 두부, 콩나물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관외 일반농산물을 주 원료로 삼아 경기도 자체인증인 G마크를 받은 업체들이 공급한다.
따라서 가공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위 품목들에 쓰이는 타 지역 일반농산물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해,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입장. 김 회장은 “현재 G마크 가공품에 대한 15% 보조금 비율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원재료 공급을 위해 30~50%로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