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발 국회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5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끝난 뒤 굳게 닫힌 국회에 원성이 자자하다. 농축산 관련 산적한 현안에 대해 행정부를 다그쳐 풀어야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눈 감고 귀 막고 자리보전만 하는 중이다. 간간히 보도자료와 개별 토론회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6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야 하는 이유다.
지난 6일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은 벼 등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다. 때가 때인만큼 농민들은 보리·밀을 수확하면서 또 모내기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앙기가 지나간 자리 행여 논에 ‘구멍’이 난 ‘뜬모’ 자리라도 있을라치면 농민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렇게 1년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에겐 2019년 농번기인데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으로 상징되는 ‘공익형직불제’는 예산규모부터 난항이다. 또 공익형직불제 시행방향은 지지부진한데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이유로 국회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는 지난 1월 회의를 끝으로 각 당 지도부에 결정을 내맡기고 있다. 답답한 농민들은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6월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시기의 문제지만 열린다는 데 무게가 더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 공익형직불제 문제도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과 추경처리 등을 논의하려면 상임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국회가 잠자는 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간 직불제 개편 예산과 관련해 최근 상당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농식품부가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5개년 평균 직불제 집행 규모인 1조8,000억원을 주장하던 기획재정부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부처간 논의되는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는 2조4,000억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윤곽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지난 4일 여야간 개원일정 합의가 모처럼 기대됐으나 6일 현재 여전히 국회 개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내에 한계를 느끼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워낙 높아 국회 파행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농업 법안이 국회 언저리를 맴도는 일이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