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달러 대북지원 ‘확정’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달러 대북지원 ‘확정’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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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대북식량지원도 시급히 결단해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한화 약 94억2,000만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정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확정지으면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지원사업에 800만달러를 무상지원키로 의결했다.

2017년 국제기구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2년만에 실행

통일부에 따르면 지원액 800만달러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WFP는 북한 탁아소와 고아원, 소아병동 등 영유아·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영양지원사업비용으로, 유니세프는 어린이·임산부의 영양분야 물품조달과 치료식·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등의 사업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있었다”면 “이번 정부 들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2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 지원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지원은 이미 2017년 9월에 결정한 바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지난 2017년 9월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방침을 환영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56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북민협은 당시 성명에서 “정부는 작년(2016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그 내용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하는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 실행은 햇수로 2년이나 늦어진 셈이다.

통일부가 지난 5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확정짓는 등 문재인정부의 첫 대북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각계에서 북한의 식량현황을 조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지원정책의 방향' 토론회 모습.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제공
통일부가 지난 5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확정짓는 등 문재인정부의 첫 대북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각계에서 북한의 식량현황을 조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지원정책의 방향' 토론회 모습.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제공

 

우리 농산물 대북식량지원 ‘시급’

이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시작으로 쌀 등 국내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대북 식량지원 역시 시급히 연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 지원 정책의 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말했다.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한 식량이 455만톤인데, 과거에 비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서 “오늘(5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결정했는데, 이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결론을 내야 한다. 국내 넘쳐나는 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안다. 미국도 인도적 식량지원을 양해한 상태인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고삐를 당기는 기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통합과상생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는 5~9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일부 측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 비축량이 130만톤 이상 있고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연간 5,000억원 가량 소요된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의 다양한 효과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위원장은 “2017년에 결정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제라도 실행돼 다행이다”라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당장 40만톤 이상의 우리 쌀과 밀, 채소 등을 북으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조국통일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논쟁도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가로막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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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내 2019-06-11 04:22:41
북한 인민들을 빙자해 지원한 모든건 공산당치도부측에서 다 뺏아간다는 사실을 등신 바보 빼곤 다 안다.

유엔제재 대놓고 위반하는 이 정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