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가 시작됐다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가 시작됐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6.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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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농민수당 조례안 발표 및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청구 교부신청을 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려면 전남도민의 1%인 약 1만5,76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농민수당 도입은 2016년 총선 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총선 공약 요구안으로 제안해 공론화됐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강진군수가 농민수당 도입을 공언하면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들이 대거 농민수당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농민수당은 진보적 농민단체의 이상적 주장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농민수당의 대중화 그리고 구체적 정책화에는 전남농민들이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전농 광전연맹의 활동은 역사에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전농 광전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시·군, 읍·면을 순회하며 각종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돕고 여론을 수렴해왔다. 이어서 도 단위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여론을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갔다. 이러한 1년여의 활동을 토대로 전남농민수당 조례안을 완성한 것이다.

전농 광전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은 현장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과 협의하고, 아울러 법률전문가, 농업경제전문가 등에게 감수를 받아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제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과정을 통해 전남도민들의 여론을 만들고 그 힘으로 농민수당을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다.

농민수당은 우리 농정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 농촌 현실에서 이 보다 더 긴요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농촌에 백약이 무효인 것이 지난 30년 농정에서 확인됐다. 결국 농업의 지속가능과 공동화되고 붕괴되는 농촌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남 농민들의 조례제정운동은 농정변화에 전환점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농민수당이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화 되고 이어서 정부의 직불제 개편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전남의 조례안에서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농정의 주체를 농가에서 농민으로, 다시 말해 사람중심의 농정이라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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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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