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관리, 농사를 최우선으로 둬야
농업용수관리, 농사를 최우선으로 둬야
  • 한국농정
  • 승인 2019.06.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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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핵심 조직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주요 물관리 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본격화되는 물관리 일원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염두해 두고 대응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까지 크게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물관리 체계는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이 제·개정되면서 환경부로 대부분 이관됐다. 통합물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환경부는 얼마 전 물 분야 조직을 개편하면서 물 관련 총괄기관으로 조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물관리는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다. 물 부족으로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환경에 직면하기도 하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최근 철원군에서는 봄 가뭄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모내기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한 지역은 모내기가 진행될 수 있어 용수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용수는 농업용 저수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국에는 약 1만8,000여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중 대형 댐을 제외한 대부분은 농업용 저수지이다. 중소규모의 3,400여개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인 대부분의 저수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부처가 모두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용수이다.

최근 지금까지 보장돼 왔던 농업용수 이용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감돌고 있다. 1987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수세폐지 운동은 우리 농민들에게 수세가 얼마나 큰 굴레였는지를 보여준다. 결단코 불합리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농업용수 사용과 물 부족을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물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물 사용을 과도하다 말하는 것은 농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과 좋은 수질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농작물 재배에 투입되는 물은 작물의 생육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취약했던 생태적 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을 봤을 때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업생산의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농민이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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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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