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만생종 양파, 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책이었지만 누가 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대응책이다.
예상되는 추가 생산량이 15만 톤인데 수출확대 1만5,000톤, 수매비축 6,000톤, 약정물량 출하정지 1만2,000톤을 모두 합해도 3만3,000톤에 불과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 서울로 상경해 양파가격 대책 수립을 촉구했던 양파생산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소식이다.
올해 양파가격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던 2014년의 가격(589원/1kg)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불과 얼마 전 배추, 무, 대파 등 월동채소의 가격 하락에 이어 양파까지 농산물 가격불안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가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현상이다.
양파는 배추, 무, 고추, 마늘과 함께 정부가 수급 및 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품목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대표 채소류이지만 사전에 가격폭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언제나 가격이 폭락한 뒤에야 정부는 뒷수습에 나선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마련하는 대책은 농민들이 제값을 받게 하는 것보다 추가 하락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농민들 스스로 농산물을 산지폐기하며 물량을 조절해도 제값은커녕 생산비도 보장 받지 못한다. 그래서 피해는 항상 농민들의 몫이다.
농산물 공급량은 재배면적과 함께 날씨, 병충해, 재해 등 작황에 의해 좌우된다. 자연과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생산자 마음대로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농사이다.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공급 조절기능의 취약성을 제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계약재배만으로 수급조절이 어려워 도입된 채소가격안정제도 예산은 올해 삭감됐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 현상은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장바구니 체감물가 또한 불안하게 만든다. 제값 받는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된다면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이번 양파 추가 수급대책과 같은 뒤늦은 대응책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미흡하고 뒤늦은 대응이 아닌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변동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