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그 성과와 과제를 뒤돌아보는 대토론의 자리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꼬박 2년이란 세월 동안 농정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공약’은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러나 반성은 지우고 성과는 키웠다. 다만 ‘사회적농업-청년농육성-푸드플랜’이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시도된다는 면에서 성과로 대체됐다.
문재인표 농정구상, ‘2045 미래비전’
이날 오현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농특위 위원·사무국장 겸임)이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에 대한 총괄 발표를 했다. 오 위원은 “문재인정부 농정성과라고 말하기엔 머쓱하다”면서 “농정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무성했고, 농정라인이 정권초기에 교체되면서도 말도 많았다. 최근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보니 기득권층과 실망한 지지자층 모두에게 공격받는 엄중한 시기라고 써 있다.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도 비슷한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솔직한 평가부터 했다. 이어 “앞으로의 과제중심으로 발표하겠다”면서 국가농정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농어업·농어촌 2045 미래비전을 설명했다.
‘농어업·농어촌 2045 미래비전’이란 문재인정부가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공약을 기반으로 한 2045년까지의 로드맵이다. 2045년 초고령사회 진입했을 때 우리 농업농촌이 건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차적 전략인 셈이다.
오 위원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농어가가 이런 시스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다기능농업의 실천방식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가격 결정권을 어떻게 생산자 주도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아울러 농업이 우리 사회를 포용하는 ‘사회적 농업 육성’ 등이 큰 과제다”고 요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주체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 사람의 역량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먹거리정책과 도농연대 등 지속가능 국민먹거리 정책 강화 △공간으로서의 농촌 기능 강화 △재정·조직혁신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 위원은 “농특위에서는 특히 정부의 농정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생각이다. 2년 임기동안 꾸준히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전체 인구의 17%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건을 2045년에는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마상진 연구위원이 ‘청년농, 농업·농촌 혁신인재 확보’에 대해, 우병준 연구위원이 ‘가축방역,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에 대해, 김정섭 연구위원이 ‘사회적 농업,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에 대해, 성주인 연구위원이 ‘귀농·귀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대해, 정은미 연구위원이 ‘푸드플랜, 지역먹거리 자치의 실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된 제목들이 문재인정부 농정이 이전 정부와 달라진 몇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농업 첫 등장 ‘의미’
김정섭 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정책문건에 등장하지도 않았다”면서 두드러진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사회를 돌보는 게 사회적 농업이다. 두 사람 이상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불행히도 장애인, 이주민, 노인들이 모여 살지만 섞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다행히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촌마을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밥 먹고 챙겨주면서 함께 잘살자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생적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역할, 지역사회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과정, 농민들이 신선한 발상을 내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바로 사회혁신이다”면서 “비록 숫자로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농업이 출발점에 섰다. 신발끈을 묶은 셈이다. 갈 길이 멀지만 이것이 (문재인농정) 성과”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농정성과에 대해 “농정틀을 바꾸자는 시도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면서 쌀값 회복, 농업계 취업 증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자화자찬했고 미흡한 점으로 “모든 겨울 채소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식생활패턴 변화에 대처하지 않다보니 신선채소·축산물 소비 급감이라든가 새로운 경작체계 수급관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해 농축산물 수입 급증이 가격폭락의 핵심 원인이라는 농민여론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창길 농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의성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장,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 정혁수 머니투데이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