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전농 보조금 조사 하나

농협에 ‘전농 지원금·보조금 현황 자료’ 긴급 제출 요구
농식품부에는 ‘트랙터 관련 최근 5년간 전농 보조금 내역’ 요청
전농 “십시일반 마련한 ‘통일트랙터’ 종북공세 일관” 맹비난

  • 입력 2019.05.19 18:00
  • 수정 2019.05.19 21:0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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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김성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긴급 요구자료’에 논란이 불붙고 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란 농협과 농식품부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에 지급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현황을 조사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전농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맹비난했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지역농협에 내려보낸 업무연락 공문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으로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지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라면서 “기일 내 반드시 제출”을 단서로 달았다.

농협 공문에 따르면 “2015년~2019년 4월까지 중앙회 및 농축협별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지급한 보조금, 지원금 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에는 16일까지 시군지부에 제출, 시군지부·지역축협·품목농협에는 지역본부에 17일까지, 지역본부에는 중앙본부에 20일까지 각 담당자 앞 개인우편 발송을 명시했다.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성찬 의원실 관계자는 전농을 특정한 보조금 내역 요구자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감시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다”면서 “농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 전농에 대한 특정 조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전농이 트랙터를 북한에 준다고 하지 않나. 무슨 돈으로 샀나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이면서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지난 10일자로 ‘임진각 통일트랙터’ 관련 ‘최근 5년간 전농 보조금 지급내역’과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와의 협의내역’ 등을 요청했다.

전농은 지난 16일 통일트랙터에 대한 종북공세를 당장 멈추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김성찬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에 통일트랙터 지원내역을 ‘검열’하는 것은 “불순한 돈이 개입됐을 거라 추측하는 것”이라며 최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이 통일트랙터 모금운동에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 것 등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협박했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민간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통일트랙터 운동의 확산을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 김성찬 의원의 전농 보조금에 대한 자료요청은 “통일트랙터 종북공세 제2탄이며, 본격적으로 자한당 등 정치권이 이에 가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농은 “트랙터는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고 남북농민이 함께 통일경작지를 조성해 품앗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농자재임을 이미 밝혔다”면서 지역의 성원으로 이뤄낸 통일트랙터 사업의 의미를 되짚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전농 3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특정단체를 지목해서 지원금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진보적 농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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