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아로니아 사태 해결 새 국면

단양군 부진한 자정 행보에
농민들, 검찰·감사원에 손길

  • 입력 2019.05.1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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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4일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을 방문한 단양 농민들. 단양군농민회 제공
지난 14일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을 방문한 단양 농민들. 단양군농민회 제공

단양군(군수 류한우)의 아로니아 사태 자체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농민들이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별도 조치에 나섰다. 단양 아로니아 사태가 보다 큰 틀에서 면밀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군은 단양군아로니아가공센터(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대표 홍용식, 영농법인)에 자립성이 없음에도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려다 지역농민들과 군의회의 저지에 막혀 대치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회계감사와 경영진단 결과 센터의 만성 적자운영 실태와 탈세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단양군농민회(회장 박남진)는 자체 조사를 통해 포장재 및 아로니아축제 보조사업에서 영농법인 측이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군과 군의회가 자체적인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다. 군은 사실상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회 특위 또한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시선을 군 밖으로 돌렸다. 단양군농민회는 지역 농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영농법인 대표자 2인과 군 공무원 1인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4일엔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같은날 청와대 농수비서관을 만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1주일이 채 되기 전에 담당검사 배정에서부터 경찰 수사지휘까지 속전속결로 나서고 있다. 감사원 또한 두 달 내에 감사 진행 여부를 회신할 예정이다. 유문철 단양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범죄의 증거가 명확만 만큼 진상이 규명될 거라 확신하며, 시급히 현장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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