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탄압하는 김성찬 의원
농민단체 탄압하는 김성찬 의원
  • 한국농정
  • 승인 2019.05.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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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가 지난 14일자로 전국의 지역농협과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긴급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전농에 지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현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요청으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지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제출기한도 일주일 남짓, 20일까지로 명시했다.

농협이 농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일반적인 일이다. 농협은 교육지원비를 통해 농민단체 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농협이 농민단체에 지원한 일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특정 농민단체를 지목해서 농협의 지원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농에서도 “전농의 30년 역사에 이러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찬 의원이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농을 꼭 집어 농협에서의 지원내역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눈엣가시로 여기던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농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전농은 지금까지 진보적 입장으로 농민들을 대변해 왔고 농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맞서왔다. 특히 보수 세력과는 대척점에 서서 싸워왔다. 그래서 전농은 정부나 농협 등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다수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왔지만 전농은 지원은커녕 언제나 차별과 탄압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지원하던 약간의 교육사업비조차 중단됐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이 돼 정권 교체 후 사법처리까지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역시 존재했고, 그 피해자가 전농임은 농민단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은 정권의 일원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이번 자료 요청 건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억누르고 탄압하던 반민주정권의 후예임을 자임하려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농민단체를 탄압하려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김성찬 의원의 자료요청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리고 농협도 자료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지역농협은 독립법인이므로 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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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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