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농정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2년, 농정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5.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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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지향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흘렀다. 출범 2년을 맞이한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최한 현 정부의 농정평가는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했다. 안으로 굽는 팔처럼 무엇을 개혁해야 했는지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빠진 ‘앙꼬 없는 찐빵’과 같았다.

이날의 핵심 주제는 청년농, 가축방역, 사회적농업, 귀농귀촌, 푸드플랜이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방향과 동일했던 주제는 푸드플랜 뿐이라 할 수 있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농정의 틀, 직불제 중심 농정과 농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은 핵심 주제에서 빠져있었다.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높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외면됐다.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농정개혁은 절실하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농정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강력했다. 그러나 농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을 위한 농정개혁인지 누구를 개혁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2년 전 출범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가치, 그 목표는 무엇이었는가를 기본바탕에 둬야 한다.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설정한 후 평가가 이뤄져야 이후의 과제도 명확해진다. 현재까지 이룬 것은 없지만 앞으로의 3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

농정개혁이 생각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과의 끝없는 싸움이다. 농정 현안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뒤섞여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끈질기게 지치지 않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이 본격화된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민은 단순한 농산물 공급자에서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세운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에서 사람은 바로 농민이다. 정책의 중심에는 농민이 있어야 하고 농민이 농정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이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제대로 된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아직까지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포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 무엇이 농정개혁인지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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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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