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사회, ‘학교급식 개혁’ 서명운동
경기 시민사회, ‘학교급식 개혁’ 서명운동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05.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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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확대, 식품비·인건비 분리 촉구
예산분리 없이 급식 질·노동자 삶도 담보 불가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014년 5월 23일, 경기도 시민사회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당시 후보 신분, 가운데)은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 중엔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확대, 급식예산의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제공
지난 2014년 5월 23일, 경기도 시민사회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당시 후보 신분, 가운데)은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 중엔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확대, 급식예산의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제공

경기도 시민사회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급식 확대, 식품비·인건비 분리 등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대표 구희현, 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최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등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위기에 처한 학교급식 살리기 위한 경기도민 10만인 서명’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서명운동의 주요 목표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및 지원책 마련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식품비·운영(인건)비 분리 △학생, 학부모, 교사, 급식종사자 및 각 시민사회단체 총 10만인 서명 △당면과제 조속 해결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 등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31개 시·군의 475개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데,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전면적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 방침은 그 동안 재정의 어려움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에도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예산 분담을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구희현 경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당장 이번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기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 추경편성이 가능하려면 하루속히 고교 급식 예산분담을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서로 미루다간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급식예산 상 식품비·인건비 분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경기도 공공급식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 체계하에선 급식예산에서 급식에 투여될 식품비와 급식종사자(영양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식품비 비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학교급식에서 식품비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경기도영양교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학교 식품비 평균비중은 2015년 70.9%에서 2017년 64.3%로 하락했다. 2017년 급식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수당이 오르면서 인건비는 오른 반면 식품비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 이에 급식노동자들은 상승된 인건비를 받는 게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로 인해 학교급식 식품비가 감소해 학교급식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딜레마를 겪고 있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도 더 많고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의 양도 중학교 대비 1.5배 가량 많기에, 지금처럼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 식품비 비중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레 학교급식 전반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품비·인건비 미분리로 인한 문제 발생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경기도 시민사회는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서로 해결을 미루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이재정 현 교육감은 후보 신분으로 경기도 시민사회와 학교급식 확대 및 식품비·인건비 분리 등의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여전히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경기도와 역내 기초지자체들이 학교급식 식품비의 70%를 책임지고, 급식노동자의 인건비는 교육청 측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예산이 구분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학교급식의 질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는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여론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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