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급식이용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듦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쌀 판로 확대 및 학생 영양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고심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632만명을 기록했던 급식이용 학생 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 614만명, 2016년 59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구조상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예산의 경우 2007년 4조1,973억원에서 2016년 5조7,231억원으로 늘어났다.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무관하지 않게, 일부 지역에선 일선 학교들의 급식용 쌀 구입이 줄어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학교들의 급식용 친환경 쌀 계획구매량은 예년보다 더 줄었다. 2016년 2,900톤이었던 계획구매량이 2017년 2,760톤, 2018년 2,660톤, 올해 2,410톤으로 계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생 수 감소 및 학생들의 쌀 소비량 감소 등의 복합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친환경농가들에게 여전히 학교급식이 최대 공급처인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는 친환경농가들 입장에서도 우려스럽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통해 지난해 총 7만9,339톤의 친환경농산물이 소비됐으며, 이는 전체 학교 농산물 공급량(13만7,558톤) 대비 57.7% 수준이다. 친환경 재배면적이 전체 농경지의 5% 수준에 머무르는 걸 감안할 때,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판로로 자리잡고 있다.
아동·학생들의 아침 결식률 증가 등 영양부실화 현상도 문제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2005년 19.8%에서 2016년 25.2%로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 남학생 32.5%, 여학생 38.7%의 높은 결식률을 보였으며, 초등학교에서도 남학생 9.3%, 여학생 14.6%의 결식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높아지는 아침 결식률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초등학생에게 아침밥을 먹게 하고 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 쌀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국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15개교 1,500여명의 학생에게 총 26회의 간편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장기적으론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과 같이 시민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정책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정책을 연계해,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영양확보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선 학교 및 군인, 임산부 등에 대한 공공급식 강화와 민간시장(생협, 친환경전문점, 직거래 체계 등)에서의 친환경먹거리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