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가수 박진도와 위원장 박진도는 다르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새문안로 농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과거 농특위와 현재 농특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동명이인 박진도’를 통해 표현할만큼 앞으로의 농특위 활동에 ‘개혁과 혁신’을 강조한 셈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농특위는 사무국도 채 꾸려지지 않았지만 오전에는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후에는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까지 여는 등 농업계 관심에 적극 소통하고 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2년이라는 임기동안 농업현안이 아닌 농정의 틀을 바꾸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농정의 틀, 싹 바꿔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농특위의 원조는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시기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라면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WTO 농업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했다”고 당시 역할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농특위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다”라며 농특위라는 약칭만 같을 뿐 그 역할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대표적인 의제로는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직불제 전환과 짝을 이루는 것이 농정예산 문제다. 현재의 농정과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직불예산만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우선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바꾸겠다고 말하는 생산주의 농정의 대표적인 정책은 보조금 정책이다. 그 많은 농업보조금을 들여다보고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과연 농업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되레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농정체계·농정예산의 개편을 통한 공익형직불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다. 이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훨씬 적합한 정책이다. 중앙집권적 농정을 지방분권형 농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에게 생산주의 농정의 대표적인 폐해로 꼽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는지’ 물었다.
박 위원장은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 농업의 스마트팜 전환에 대한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밸리까지 필요치는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 중심의 농특위 운영 강조
박 위원장은 과거 농특위와의 차별점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사무국장 책임 강화 △분과위의 현장성 강화 △비농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농특위 사무국장은 민간위촉위원 중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이 농특위원장 지명으로 ‘비상임’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장성 높은 분과위 구성을 위해 농어업분과위원회에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농어촌분과위원회에는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에는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농민단체-학계-소비자 3주체의 목소리를 모은다는 취지다. 분과위원회는 각각 20명 이내가 정원이다.
박 위원장은 “본위원도 중요하지만 분과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각 분과위에서 활동할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런가하면 농특위의 본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촉위원은 2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 중 농어민단체는 12명이 정원이다. 농·수·산림조합 등을 포함해 10명의 농어민단체 명단이 구성됐는데 공석인 2자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농민단체 중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임명절차 중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못했다”면서 “다른 단체를 충원할 생각은 없다. 전농, 한농연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은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촉위원들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위촉장 수여, 출범식을 비롯해 첫 본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위원장은 6월 경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에서 빠진 점, 과거 농특위에서도 소비자측 민간위촉위원이 있었는데 현재 농특위에는 농어업계만 포진돼 있는 점 등을 ‘솔직하게’ 아쉬워 했다.
끝으로 박위원장은 “농민이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3농에 갇혀 있으면 안된다. 농특위 활동이 농업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전 부처, 전 국민과 함께 해야 최소한 지난 대선처럼 후보자들이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2년 임기 동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