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 발표하라”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 발표하라”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05.1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예산 총 2,080억원 … 80%가 공공부문에

주민대책위 “정부가 선 보상 후 한국전력에 구상권 청구해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주택 및 농기계, 창고 등이 불에 타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에서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복구를 위한 고물 수거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주택 및 농기계, 창고 등이 불에 타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에서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복구를 위한 고물 수거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이 남긴 피해와 관련, 정부 차원의 복구 대책이 마련됐지만 지역에선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이례 없이 빠른 대책’이라며 찬사를 보냈으나, 주민들은 마을과 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산불피해 종합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총 1,853억원의 예산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투입되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또한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날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공공부문 피해 복구에 쓰인다는 데 있다. 전체 예산 중 주택, 농·상업시설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쓰이는 금액은 245억원(12.5%) 남짓으로, 나머지 1,608억(87.5%)은 훼손된 산림과 문화·관광시설, 군부대 복구 등에 지원된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지역의 총 피해액을 약 1,291억원으로 집계했지만 이에 대한 축소 발표 의혹 또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당초 고성군은 4월 하순 1차 피해 조사를 마치고 관할 지역 내 피해액을 총 2,198억원으로 집계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복구비는 약 663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94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산불진화대 인력 확충과 재해 대응 장비 보강,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어서 이재민들의 재산피해 복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주택을 잃은 경우 전파를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과 대출 상품만이 지원된다. 그나마 지난 8일 강원도가 나서서 도비와 시·군비 도합 227억원을 추가 투입해 주택 복구와 영농 분야의 피해 주민 자부담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수차례 피해지역을 방문해 제도 이상의 지원을 약속한 후 진행된 협의라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라며 “그러나 이날 발표된 복구계획을 접한 피해 주민들은 또 한 번 울 수밖에 없었으며, 대통령의 방문도 부처 장관들의 방문도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했음에 실망을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례 없는 복구 지원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룬다.

실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지역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부문 복구에 집중된 피해 대책 예산을 비판하고, 최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신주 개폐기 불꽃과 관련, 한국전력에 책임을 물으며 연이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속초산불피해·고성 상공인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에 이어 8일 속초 한전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3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국민이 피해주민들을 위해 어렵게 보내준 성금을 지급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주는 것인 양 생색내기의 파렴치함을 보여줬다”라며 “종합 복구계획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산불 원인 제공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