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지금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으로 주민의 40%인 1,010만명이 식량부족에 처해 있으며, 136만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식량난의 원인으로는 가뭄과 비정상적인 날씨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꼽힌다.
그간 북한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기상 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가공할 만한 대북제재로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자 식량부족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북한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트랙터를 끌고 북으로 통일품앗이를 떠났으나 대북제재의 벽에 막혀 경기도 파주에 멈춰 섰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인 품앗이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8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쌀 재고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0만톤으로 이 중 국내산이 89만톤이다. 국내산 재고 중 저소득층 지원과 군납용을 제외하면 30만톤 정도 남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30만톤을 대북지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년간 쌀 재고과잉으로 막대한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아울러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은 소득감소의 피해를, 정부는 변동직불금 예산증가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지난해 겨우 쌀값이 회복됐지만, 매년 42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쌀 과잉은 일상화된 문제이다. 쌀 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쌀의 대북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대북 쌀 지원은 농민들에게는 쌀 문제뿐 아니라 엉켜있는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은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대북식량지원을 계기로 쌀 생산조정제를 폐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위한 통일경작지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농업문제를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