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농특위 사무실에서 민간위촉위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비록 비공식 일정이지만 22명 민간위촉위원들이 ‘상견례’ 하는 첫 자리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날 함께 자리했던 복수의 참가자들은 “우려 반, 기대 반의 자리로 열렸는데 우려에 대한 무게가 더 컸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특위 본위원회의 운영방향과 분과위·특별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위촉위원 선정 기준 손바닥 뒤집듯
오랜 기다림 끝에 농특위 민간위촉위원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도 위원장과 22명의 위촉위원들은 각각 농어민대표성과 농어업계전문가 대표성을 기준으로 청와대에서 선출했다. 농특위 존속은 5년, 농특위원 임기는 2년이다.
농특위 위촉위원 명단이 발표된 지난달 26일 비판 입장을 담은 성명과 논평이 같은 날 배포됐다.
위촉위원 면면에 대한 의견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뒷말이 무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최종 명단에 오른 것은 ‘명확한 문제’라는 것이 농업계 다수의 여론이다.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과 관련해 재판 중이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상고 중에 있기 때문에 농특위원 후보들 중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농협측에서는 그 대안으로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농협중앙회 몫의 농특위원은 김원석 경제지주 대표여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최종결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위치 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선거법 재판 중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농특위원 명단에 등재돼 있다.
반면 대표적인 농민단체장 2명은 ‘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이 그대로 적용돼 결국 ‘12명 내외’ 농민단체 자리는 ‘10명’으로 발표됐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역할의 농특위가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민단체장들에는 엄격한 잣대를, 농정개혁 대상이 되는 농·수협에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위촉위원 인선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특위 모두 감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특위 관계자는 “인선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검증기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지역 안배, 전문성, 여성 비율 등 고려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농특위 첫 활동도 시작하기 전에 민간위촉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됐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특위에 빠진 것에 대해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농특위 사무국, 본격 활동 시작
한편 농특위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은 속속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민간위촉위원 중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을 비상임 사무국장으로 지명해 확정됐다. 사무부국장엔 조인철(기획재정부 파견), 사무국총괄팀장엔 이종태(농림축산식품부 파견) 씨가 각각 임명, 본격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농특위 사무국은 4개의 팀으로 운영되는데, 각 팀별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해수부 등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을 비롯해 외부파견 인원, 전문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 20명 내외 규모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