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법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박진도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 등 2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농특위 위원장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TF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문재인정부 농정개혁과제 제시를 비롯해 각종 정부 위원회와 농업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충남대학교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농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위촉위원(농어업인단체 10명, 농어업전문가 12명) 22명, 당연직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명으로 총 28명이 구성됐다.
농특위원장 만큼 관심을 모았던 위촉위원에는 농어업인단체에서 10명, 농어업 전문가 12명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정부 농특위원으로 활동할 농어업인 대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강애심 제주해녀협회장이다. 농어업전문가로는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정구용 상지대 명예교수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김윤식 경상대 교수 △양준일 (주)새한농 대표 △이춘우 부경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강경심 공주대 교수 △김영란 목포대 교수 △오형은 지열활성화센터 대표로 구성됐다.
농특위는 3개의 분과위(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를 두면서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의 특별위원회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은 △총괄기획팀 △농어업농어촌정책팀 △농수산식품팀 △대외협력팀 등 4개의 팀이 꾸려진다.
하지만 농특위원 명단이 발표된 직후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농특위 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형식적인 협치 기구로 전락될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특히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단체들 또한 위촉되지 못했다”며 “결국 농특위의 부족한 개혁성을 채워나갈 책임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이 농특위 참여를 정례화하고 직접 챙기면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혁의제들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과거 농특위가 가졌던 한계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제대로 된 인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