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농정은 어디로 가나
문재인정부 2년, 농정은 어디로 가나
  • 한국농정
  • 승인 2019.05.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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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집행자로 그 역할이 규정된 정부다. 수십 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문재인정부의 숙명이고 책임이다.

그렇다면 농정분야에서 문재인정부의 2년은 어떠했나. 박근혜정부 농정에서 13만원대마저 붕괴한 쌀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 15만원대로 회복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제도화 되지 못하고 1회성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회복은 문재인정부가 자랑하는 농정 성과이고 또한 농민들도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외의 농정개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개혁의 성과는커녕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 가시화 된 직불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벽에 부딪혀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직불제 개편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시한을 4개월이나 넘겼지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상화된 농산물 가격 폭락은 예외 없이 계속되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정부가 농정개혁의 성과라 자랑했던 가축방역은 지난 2월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는 바람에 머쓱해졌다.

오늘날 농정의 개혁이란 지금까지 경쟁력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정을 주도했던 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농정의 승계를 넘어 확대시키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관료를 개혁하지 못해 관료에 포로가 된 문재인정부의 현주소인지 모른다. 그러니 대다수 농민들은 농정개혁은 이미 좌초됐다고 탄식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했지만 선정된 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곳은 농특위가 유일하고 또한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농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농정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해 농민들의 지지를 동력으로 농정개혁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1년이다. 이마저 허송한다면 문재인농정은 박근혜농정의 아류에 불과했다는 모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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