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보고됐다. 이를 두고 사실상 수입을 확실시 한 것이라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우협회)가 강한 비판에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에 앞서 한우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졌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방역소홀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가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는 “덴마크는 2009년,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며 수입 결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한우협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국경방역 소홀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폴란드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한 국가에서 병든 소가 유럽연합 내 14개국에 유통되는 등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국내 쇠고기 수입량은 2000년 23만8,000톤에서 지난해 38만8,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국산 자급률은 같은 기간 53%에서 36%로 줄었다. 한우협회는 “FTA로 인해 매해 관세는 줄어들고 있어 수입쇠고기가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한우산업 보호대책은 전무할 정도로 무방비에 놓여 있다”며 한우가격 안정화대책, 기존 관세율을 TPP 수준으로 유지, 원산지 표시 세분화, 한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후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