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축산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국책사업 중 하나다. 향후 올바른 축산정책을 수립하려면 사업목표과 추진과정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보조, 융자 그리고 자부담을 합해 6,500억원이 넘는 걸로 밝혀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축산농가 2,421곳이 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총 6,594억8,300만원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됐다. 보조는 1,342억4,300만원이 투입됐으며 축산농가 몫인 융자는 3,736억8,200만원, 자부담은 1,515억5,800만원에 달했다.
2015년엔 1,574억9,400만원(축산농가 708곳)이 투입돼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됐으며 2017년엔 1,054억3,100만원(축산농가 379곳)으로 가장 적은 투자액을 기록했다. 농식품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원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현대화사업 기간 동안 전체 투자액수는 1조원이 웃돌 걸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2017년 성과계획에서 양돈부문은 모돈마리당 출하마리수(MSY) 18.7, 산란계부문은 산란률 77.1%, 낙농부문은 마리당 우유생산량 9,383㎏을 목표치로 정했다. 생산성 향상이 현대화사업의 목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 3개 지표 중 양돈(MSY 18.7)과 산란계(산란률 79.7%)는 2017년 목표를 달성했으나 낙농에선 원유 감산정책 영향으로 마리당 우유생산량이 8,947㎏에 그쳐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농가 수를 감안해 볼 때 양돈과 양계에 투자가 집중된 걸로 분석된다. 양돈은 최근 5년간 농가 492곳에 2,536억5,700만원이 투입됐는데 보조가 폐지된 지난해엔 농가 수(64곳)는 줄었으나 사업비(775억8,900만원)는 급증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를 보면 전체 돼지사육 가구 수는 현대화사업이 시작된 2009년 7,962가구에서 2017년 4,406농가로 크게 줄었는데 전체 사육규모는 같은 기간 약 93만마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규모화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단 뜻으로 풀이된다.
육계는 최근 5년간 농가 368곳에 사업비 1,034억6,400만원이 쓰였으며 산란계는 농가 286곳에 사업비 1,731억6,600만원이 들어갔다. 육계 사료요구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건 상대평가 때문이 아니라 농가가 현대화사업 등에 융자부담을 안고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편 산란계는 사육수수가 늘어나며 기나긴 가격침체를 겪고 있다.
이처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의 규모화를 촉진하며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과잉생산, 축산농가의 부채 증가, 농가 간 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