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농특위 농업의제 간담회 열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농특위 농업의제 간담회 열어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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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농민단체-학계 등 각 단위 의견 수렴
25일 법 시행 동시 농특위 출범은 장담 어려워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제1호 농정공약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준비가 막바지로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의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 농정개혁TF(위원장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는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의제 준비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오전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고 오후엔 농민단체 간담회가 진행됐다.

농민단체 간담회에는 농민의길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와 농수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에서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고, 앞으로 출범할 농특위가 다뤄야 할 의제를 논의했다. 기존에 나왔던 직불제 개편, 농민수당, 농협개혁, 농관련 기관·단체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정원 전여농 조직국장은 “다른 위원회들은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데 농특위는 자문기구 역할만 해서 과연 어디까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박진도 농정개혁TF 위원장이 농민들은 농업 문제를 국민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농민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한계를 언급했다. 농업문제에 사회적 소통이 필요한 때다”고 전했다.

5일 학계·전문가 간담회에는 식품유통학회, 농식품정책학회, 농업경제학회, 유기농학회, 사회경제학회 등 농업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오현석 정책기획위 위원은 “농특위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정개혁TF 차원에서 농특위에서 다룰 농업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자는 의미로 마련한 자리다”라며 “농업계 뿐 아니라 범사회적 의견을 모은 이유는 농업이 섬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고 농특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기 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특위 출범과 관련해 오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출범날짜는 미지수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타 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법 시행 날짜보다 짧으면 며칠이 걸려 출범하고, 길면 몇 달이 걸려 출범했다는 것이다. 현재 농특위 출범을 위한 과정이 바쁘게 진행되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현석 위원은 “농특위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아직 행안부와 직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농특위 사무실을 어디다 둘 것인지 어떤 규모로 구성할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농특위가 출범하면 농식품부 파견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사무국에서 우선 업무처리를 하면서 임기제 공무원 공고, 채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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