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염소 가격폭락을 막고자 수급조절대책이 실시됐지만 산지시세는 여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추가적인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이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염소는 지난해 FTA 피해품목에 지정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및 폐업지원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적으로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해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염소시세는 잠깐 오르는 듯하더니 다시금 하락하는 분위기다. ㎏당 4,000원대였던 가격은 한 때 5,500원까지 반등했으나 최근엔 3,500원대 수준이라는 게 현장농민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거래가 없어 사실상 시세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암염소 도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예견됐던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암염소 2만1,000마리를 도태해 자생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물량이 적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생후 1년 이상의 가임암염소를 대상으로 정한 것도 현장과 동떨어진 대응이었다는 진단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이 지난 2월 농식품부에게 제출받은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면 1월초 기준 전국에서 5만6,480마리(920개 농가)의 도태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실제 지원물량은 1만8,764두에 그쳤다. 농식품부가 밝힌 대로 2만1,000마리에 대한 도태 지원을 완료해도 신청물량의 37.2%만 지원을 받게 된다.
황주홍 위원장실이 시·군·구별로 현황을 알아보니 전북 순창군은 3,375마리를 신청해 가장 도태 신청 물량이 많았으며 이 중 675마리가 도태 지원을 받았다. 이어 경북 김천시가 2,723마리를 도태 신청했으며 434마리가 도태 지원을 받았다.
또, 37개 시·군·구에선 신청물량과 지원물량이 동일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된 물량만큼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농민들이 실제 도태를 희망하는 물량은 농식품부 집계보다 더 많았을 걸로 추정되며 이 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염소농민들은 암담한 가격 추세를 돌이키려면 추가적인 수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염소가격폭락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태붕) 농민들은 지난달 초 모임을 갖고 FTA 피해품목 지정을 통해 수급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최근엔 농식품부에 △암염소 도축장려금 지원 추가 시행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강화·혼합비율 표시제 시행 △양대협회 정상화 또는 인가 취소 △소비촉진 행사 실시를 정식 요청했다.
안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당초 농식품부가 지난해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농민들은 처음부터 적정한 암염소 도태물량이 5만마리 정도는 되리라 내다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FTA 피해품목 지정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수급대책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