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누가 밀어 붙이는 건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누가 밀어 붙이는 건가
  • 한국농정
  • 승인 2019.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밀양의 경우 졸속선정 그 자체이다.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 하이면을 대상지역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예정부지 매입가격이 높아 난항을 겪자 목표를 밀양으로 전격 선회했다. 지역주민들은 공모마감일인 지난 8일 직전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농민단체를 통해 소식을 듣고 밀양지역 시설하우스 농민들은 반발했고, 이를 감지한 밀양시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설명을 빙자해 친분을 이용한 읍소와 감언이설로 반발여론을 억눌렀다. 지역에서는 농민들 의견이 정상적으로 수렴되지 않았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 초기부터 대다수 농민들과 농민단체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 시설재배 농민들은 생산과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갑자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밀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졸속으로 무작정 하고 보자는 식이다.

지난해 1차로 선정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지문제와 지역농민들의 반발 등 정부의 거대 사업으로 농촌마을이 풍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장관 취임 전후에 일관되게 회의적 입장과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청와대 최재관 농해수비서관 역시 이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당연한 자세다.

대한민국 농정의 최고 책임자라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조차 우려하는 사업이 거침없이 추진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는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관료집단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6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기자재, 통신, 유통, 식의약품 등 20여개 기업 대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스마트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 농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묻는 수렴과정은 전혀 없이 관련 업계와의 교감이 먼저 시작된 셈이다. 이런 사정을 토대로 보면 농식품부 고위 관료들과 업계가 손잡고 밀어 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Tag
#사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