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처음으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도 농업현안은 핵심쟁점을 파고드는 이 없이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일정만 확정한 채 폐회했고, 두 번째 전체회의였던 25일 농림부문 7개 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맹탕회의로 끝났다. 3월 말까지 결정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문제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현장 농민의 막힌 속을 풀어줄 답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와 농해수위원들의 질의로 이어졌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고용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18년 농림어업 분야 고용은 귀농·귀촌 증가, 적극적인 정책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월평균 6만2,000명이 증가했다”며 쌀값 상승, 축산질병 감소 등과 함께 지난해의 성과로 꼽았다. 이어 “올해 착공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과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면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올해의 중점추진 계획으로 밝혔다.
농식품부의 주요 현안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 조속한 마무리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농특위 설치 등을 설명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질문을 집중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은 ‘옥외근로자’ 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보호조치를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가 농축산업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 환경부는 보 해체에 중심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개호 장관은 농업용수 확보의 관점을 가지라고 다그쳤다.
농업분야 일자리 증가에 대한 통계수치에 대해서도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 엉터리, 거짓말 통계조작 정보”라며 “어느 지역 어느 분야, 어디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는지 그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농업분야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손금주 무소속 의원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질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보면 직불제 개편과 연계하다보니 지연된다는 비판도 얻고 있다.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직불제 개편 예산문제에 “3조원 규모로 갈 수 있는지”물었다.
김종회 의원은 “쌀값은 농민 월급이다. 최저임금이 30% 상향됐는데 농민은 예외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쌀 목표가격은 24만5,000원이 마땅하다. 새로운 직불제 예산 규모와 관련해 농민단체, 정치권, 농식품부, 기재부 각각 입장차가 커 쉽게 결정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업선진국들의 직불금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3조원은 돼야 하는 것 역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양수 의원은 “3월 이전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물었고 이 장관은 “국회 심의가 안 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현장은 아우성인데 농식품부가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른다. 또 직불제 개편이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라 농업환경 변화에 준비가 아직 안된 점도 있다. 4월·5월 국회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비상대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김경규 신임 농촌진흥청장과 김인식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첫 업무보고를 해 국회 신고식을 겸했다.
한편 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의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산밀육성법, 농업회의소법 등을 다룰 뿐 아니라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를 담은 쟁점 법안이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