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졸속이다”

농민의길·쌀협회, 국회 앞서 회견 열고 직불제 개편 6대 요구안 발표
“찬성 의원,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심판” ... 농해수위 야당 간사와 면담

  • 입력 2019.03.27 20:37
  • 수정 2019.03.28 21:3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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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과 전국쌀생산자연합회 직불제 개편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이 직불제 개편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농민들이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들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변동직불제마저 사라지면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과 달리 현장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 상임대표 김영재) 소속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쌀협회)  대표자들은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불제 개편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중단, 농업예산 확대,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밥쌀용 쌀 국별 쿼터협상 중단 등의 내용을 함께 담은 요구안을 공개했다.

농민의길과 쌀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제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대책 마련 농민규정 확립 공공급식 확대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직불제 예산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직불제 개편 6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쌀 목표가격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농정 개혁의 근본적 요구를 등한시 한 채 마치 예산이 전부인냥 기획재정부 입만 쳐다보고 있다라며 직불제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부당수령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죽쒀서 개주는 꼴과 같으며, 쌀값 안정 대책 없는 직불제 예산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수매제 폐지 이후 도입된 변동직불제마저 폐지된다면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 고통은 오직 농민만 감당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농민의길과 쌀협회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을 찾아 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26일 국회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이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이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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