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적폐밸리’ 농민 반대에도 강행

정부 현장실사 앞서 전농 부경연맹 등 반대 기자회견 개최

농식품부 “진행 차질 없어” … 3월 내 선정결과 발표 예정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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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현지실사단 방문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밀양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현지실사단 방문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 회원들이 밀양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및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현장실사를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과 강원도연맹(의장 신성재)이 각각 밀양시청과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전농 부경연맹은 “오늘 현장실사단을 맞아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으로 밀양이 최적지임을 주장할 것이나 그저 화려한 수식어일 뿐 공청회 당시부터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 적폐밸리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낸다고 해도 추후 교육인력, 소모품, 전기 및 연료비 등 연간 수십억원의 운용비를 농업 예산으로 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공모를 신청한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당초 예산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화전략 등의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시작했고 1차 선정지인 전북 김제의 경우 환경단체와 농민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무대책과 부풀려진 경제타당성 등 허술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며 경북 상주 역시 기업들의 관심만 높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농 부경연맹은 2차 공모 진행에 앞서 △과잉생산에 대한 해결 방안 △수출 실패 시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의 정부 및 지자체 답변을 요구했으며 “농민들의 목소리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문제투성이인 사업의 허구성을 경남 농민들과 밀양시민들에게 알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전농 강원도연맹과 민주노총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지역연석회의’도 지난 18일 “강원도와 춘천시는 농민·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 및 공청회 요구는 묵살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마저도 파행으로 끝났다. 제대로 된 설명회도 없이 무슨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다 대규모 시설투자에 불과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 효과와 시행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공모신청 철회를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스마트팜 TF팀에 따르면 2차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강원 춘천 △경기 파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충북 제천 등 5곳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접수를 마친 후 서류평가를 거쳐 20일 현재 기준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차주 PPT 발표 등 대면평가 결과 등을 합산해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환 스마트팜 TF팀장은 “접수한 지자체 중 서류가 누락된 곳도 없어 공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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