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이 지난 19일 충남도의회에서 결성식을 갖고 농민수당제의 개념과 현황점검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모임의 간사인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형 농민수당 연구모임은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에 관해 전문가, 농민, 의원 등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모임 대표를 맡은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라지만 농가(소득)는 3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충남에 맞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올해 8~9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2011년부터 농민수당을 연구해왔는데 작년에 충남도의회로부터 제안을 받고 연구모임을 계획했다. 시·군·읍·면 단위까지 이장이나 마을지도자, 농업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득웅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과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혁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지숙 부여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최용혁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지흥 충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은 “충남도도 농업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농민수당제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모든 농업문제를 농민수당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타 시도는 (농민수당제) 안 해 봤지만 충남은 벌써 2년간 시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숙 사무국장은 충남에서는 “농민수당에 반드시 여성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고, 배연근 공주시푸드플랜 활동가는 “공주지역 농가소득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농민수당이 시급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혁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충남형 농민수당은 기존의 환경실천사업지원금과 구분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제 환경실천사업으로 속도에서 1등 했으니까 농민수당은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민단체 대표들은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실천사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조성 목적 자체가 달라서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고, 특별히 농민수당은 보편성에 입각해 여성농민을 포함한 전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