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북부 농민기본소득 ‘영차’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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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첫 권역별 토론회인 ‘경기서북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렸다(사진). 행사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 소속 농민, 상인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시의원, 정계인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조발제는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과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이 맡아 각각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경기도 추진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기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조성환 경기도의원, 정봉식 고양시의원, 김주철 여주친농연 사무국장이 참여해 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충범 과장은 기조발제에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준비된 시·군 우선 지원 원칙을 얘기했다.

이충환 회장은 “지역화폐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역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5억원 매출 이하 영업장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용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도의원, 경기도 정책담당자, 농민들, 상인들이 뜻을 모으면 하루라도 빨리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식 고양시의원은 “고양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만400여 농가다. 연간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52억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발행의 경우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은 7대3이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정책발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70%를 책임져야 하며, 연간 100만원씩 지급해도 고양시는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시행가능하다. 지역화폐정책과 농업정책을 동시에 검토하면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조속히 시행할 매우 현실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밝힌 여주시의 사례를 발표한 김주철 여주시친농연 사무국장은 “농업과 농촌은 공공재며 그 자체가 공익이다. 먹거리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며, 그 대책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라며 농민기본소득제 정책의 근본정신을 강조했다.

참석자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농가당 지급됐을 경우 대부분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해도 남성들이 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조건에서 여성농민들에게 수당이 돌아가기 어려운 제도의 맹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친농연과 전농 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조만간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각계와 연대해 도차원의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권역별, 시·군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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