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해부터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우유자조금 거출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우유자조금)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회의에서 자조금 거출금 인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우유자조금 거출금은 리터당 2원으로 자조금 출범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다. 지난 2012년 정부가 거출금을 3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으로 원유가격이 106원 오르면서 거출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농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좌절됐었다.
그러나 이후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거출금도 함께 감소했고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TV광고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광고 송출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 거출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에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승호 위원장은 거출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관리위원들의 의견에 “오는 29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거출금 인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답했다.
한편 우유자조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상담반 운영 사업예산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2019년 사업예산을 일부 변경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컨설팅, 현장점검, 법률자문, 교육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예산을 상향한 것.
안래연 관리위원은 “법이 바뀌어야 원천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 탓에 수개월간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활동이 거의 없었다. 농가의 상황도 제각각이라 어렵겠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승호 위원장은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특히 낙농은 세정수, 정화조 등 때문에 다른 축종보다 적법화가 복잡하다. 정책적인 상담과 워크숍 등을 통해 입지제한지역의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