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난 1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조합장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항을 담았다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등 도입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등이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제도화된 수급 안전장치 미비 시 쌀값 하락과 경영불안이 예상된다”며 자동시장격리제 도입과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 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의 쌀 수급안정정책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각종 규제와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으로 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이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 적법화 이행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과 관련 “농촌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대도시와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특산품(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