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정부·국회에 건의문 전달
농협 조합장들, 정부·국회에 건의문 전달
  • 박경철 기자
  • 승인 2019.03.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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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동시장격리제·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등 담아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5일 농협 조합장들이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사진 가운데)에게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5일 농협 조합장들이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사진 가운데)에게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1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조합장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항을 담았다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등 도입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등이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제도화된 수급 안전장치 미비 시 쌀값 하락과 경영불안이 예상된다”며 자동시장격리제 도입과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 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의 쌀 수급안정정책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각종 규제와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으로 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이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 적법화 이행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과 관련 “농촌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대도시와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특산품(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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