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안전TF, 이제부터 논의할 쟁점은?

11일 국회 토론회, 각 당사자 모여 입장 확인해
‘안전한 계란 공급’ 목표는 같으나 견해차 뚜렷
농식품부·식약처 “의견수렴 충분히 하겠다”

  • 입력 2019.03.1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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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계란 산란일자 난각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관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산란계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합리적인 유통구조 속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일치하지만 제각각 내놓은 해법은 달라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윤일규·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계란안전관리대책TF 회의가 확대되면서 마련됐다. 농식품부 내에선 국회 TF와는 별도로 계란안전TF가 구성돼 계란안전과 유통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윤일규·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계란안전관리대책 TF 회의가 확대되면서 마련됐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윤일규·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계란안전관리대책 TF 회의가 확대되면서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살충제 문제가 불거진 뒤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지 않고 신선한 계란을 판매할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지만 당시와 바뀐 게 없다”라며 “산란일자 표기 및 세척의 타당성 등을 다시 검증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범식 합천 꿈꾸는농장 대표는 “소규모 농가는 선별포장업이 시행되면 갈 곳이 없다”면서 소농이 지속가능하게끔 다양성을 감안한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손영호 반석LTC 대표는 “정부정책이 이슈에 매몰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생·방역·유통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통상인들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상인인 박희종 아주농장 대표는 “제조업자의 잘못을 납품업자가 검사받아야 하냐. 정부가 농장을 수시로 검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산농가 검사 강화를 압박했다. 김낙철 계란유통협회장은 “정부에서 세척계란 냉장유통, 산란일자 표기, 선별유통업 시행 등의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면 유통상인 80% 이상이 문을 닫는다”면서 “유통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소비자 안전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산농가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전향적인 입장을 비춰 눈길을 끌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비세척란도 콜드체인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다만 산란일자 표기에 대해선 “소비자와의 논의를 통해 꼭 표시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선별포장업 시행의 문제점은 농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설득하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 노력해 생산의 틀이 갖춰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소규모농가처럼 사각지대가 가진 문제는 TF에서 논의될 것이다”라며 “다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복잡한 구조 속에 완성된 계획을 짜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완 식약처 표시인증과장은 “산란일자 표기는 앞으로 계도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면서 “TF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산란일자 표기가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TF 논의를 앞두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본격적인 계란 안전과 유통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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