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줄이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 해법 없다”

채소 품목별 생산주체 한자리에 … 정부·농협에 열띤 건의
농식품부 “과잉생산 전량 격리 원칙 … 채소가격안정제 수혜 보장”

  • 입력 2019.03.17 11:0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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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월동채소 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전국 품목별 채소농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월동채소 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전국 품목별 채소농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품목을 가리지 않고 노지채소 가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농정당국과 농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터놓으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으니 농민들은 그저 더 나은 농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채소 생산자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12일 광주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채소생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노지채소 가격문제와 관련해 각 품목별 주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농협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이 주선해 마련된 자리였다. 배추·무·양파·마늘·대파 등 품목별 재배농민 30여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농협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준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의 발제에 따르면, 월동배추는 가을배추 재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7만1,000톤을 시장격리 했지만 소비심리가 심하게 위축돼 있어 가격반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상되는 수요감소분을 포함해 앞으로 4만6,000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단체급식 출하 확대, 기획 특판 등으로 소비를 촉진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무나 양배추 역시 과잉생산분이 이미 처분됐지만 똑같은 이유로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양파는 조생종의 가격은 어느 정도 지지될 것으로 생각되나 중만생종은 작황에 달려있다고 봤다.

대파는 농식품부가 과잉면적을 300ha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약 800ha라 주장하고 있어 시선의 차이가 있었다. 곽길성 서진도농협 대파공선출하회장은 “예년을 생각하면 정부의 계산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신안·진도·영광이 한 달 정도 늦게 작업을 시작한 걸 고려해야 한다. 내려와서 실제로 점검을 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 과장은 “얼마나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그 양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으나, 기본적으로 과잉물량은 전량 덜어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수입물량이 줄지 않고서는 국내 생산을 아무리 줄여봐야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건의했다. 무안농민 정상철씨는 “폐기만이 대책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라도 중국산과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의 이덕한씨 역시 “산지폐기는 과잉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수입양파가 7만톤인데, 이게 못 들어왔으면 산지폐기는 말도 안 나온다. 자연히 가격도 회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력한 검열로 수입농산물만 막아준다면 PLS도 찬성이다. 중국과 미국이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PLS를 적용) 하고, 수입품은 허용해주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인가”라고도 말했다.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검역 강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농민들은 대표적 단기 정책에 해당하는 산지폐기 역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배추생산자협의회 해남군지회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해남농민 김효수씨는 “배추는 주산지 별로 김장·월동·고랭지로 나뉘는데 농협과 정부가 움직인다면 수급을 2개월 전에는 전망할 수 있다”라며 “배추의 생육도 길어야 세 달이니, 공급이 넘칠 것 같으면 모종에서부터 (밭을) 엎어버리면 간단한데 생산비 다 들어가고 경영비 다 오른 다음에 처리하다 보니 농민 입장에서 별 효과는 없고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남농민 정거섭씨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추가폐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한다면서도 올해 예산은 또 줄었다.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며 “생산안정제 예산을 최소 30%이상 확대해서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깊이 고려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서 과장은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면서도 “제 소관이 아닌 일들에는 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이 절대 배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농민들에게 확신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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