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이대로 좌초하나?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이대로 좌초하나?
  • 한국농정
  • 승인 2019.03.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간의 농정공백 끝에 취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7개월 만에 이번 개각을 앞두고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이 여의도에서 퍼졌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다. 취임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이렇다 할 농정개혁을 이뤄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퇴설이 돌았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

이개호 장관은 취임할 때부터 사실상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 다음 총선 출마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1년이나 앞둔 상황에서 사퇴설이 나온 것은 순전히 이개호 장관의 처신에 근거한다 할 것이다.

이개호 장관을 두고 농식품부의 중요 업무를 차관에게 맡기고 본인은 의전적인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개호 장관은 주요 농정개혁 요구에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장관이 공무원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는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핵심이라 할 직불제 개편 문제를 보면 더 쓴 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직불제 개편 문제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다.

그러는 중에 기획재정부에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인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기존 직불제 예산 5년 평균인 1조8,00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2조4,0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이다.

이렇다면 사실상 직불제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헛공약이 되고 만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개호 장관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개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직불제 개편, 청년농민육성, 푸드플랜 확산, 식량자급률 규범화 등의 농정개혁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반 농민적 농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장관도 반대한다 하고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스마트팜은 과연 누가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농촌현장에는 겨울 채소 값이 폭락해 출하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한 가지의 농정개혁도 이뤄진 것은 없고, 우려했던 관료들의 농정장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이 좌초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더욱 이개호 장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농정개혁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고 앞장서야 한다.

Tag
#사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