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업계가 봄을 맞아 농정개혁과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데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농업포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 통일농수산사업단은 지난달 27일 ‘2019 범농업계 신춘교류회’를 열고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영재 친농연 회장(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은 “요즘 농민들이 모여야 한다는 절실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비록 젊은 조직이지만 국민농업포럼에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드렸다”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익힌 사실은 힘을 모아야 난관을 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날 70여명의 농업 종사자와 학계, 관계기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농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 이후 다국적 농업기업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각국의 시장을 점령해가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성장 위주 농정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론했다.
그는 “소수 거대기업이 만드는 모든 질서들 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시장에 농산물을 팔아가지고는 (가격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며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상품 생산 이외에도 그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비상품산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의 산출되는 비상품이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각종 자원 창출 및 보전 등으로 언급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말한다.
정 교수는 “물론 이 핵심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기존 직불제의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 다원적 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