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학교급식 eaT시스템은 학교·업체 간 유착,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또, 급식에 대한 정보수집과 식재료 이력관리는 물론 업체간 입찰 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문어발식 부정 경영 등 학교나 일반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지능범죄까지 적발했다.
eaT시스템의 거래규모는 2010년 36억원에서 지난해 2조6,919억으로 늘어나 초기대비 748배 증가했고 이용학교 수도 2010년 119개교에서 지난해 1만448개교로 88배 늘어났다. 전국 학교의 89%가 e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eaT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의 불성실행위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831개 업체가 식품위생 위반, 원산지 위반, 약관 위반 등으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aT시스템이 없었다면 급식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량업체 부실관리와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 운영체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aT 사이버거래소는 올해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eaT시스템에 대한 불만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든 사안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가장 힘써야 할 사안은 직접적인 현장 모니터가 아닐까 한다.
서울시 성북구에선 학부모들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며 안전한 식재료가 자녀들의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aT의 계획에도 학부모 모니터단 활용이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고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해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 모니터단과 함께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원산지 위반 문제와 식품위생 문제는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업무다. 따라서 aT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관련 기관 및 학부모 조직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운영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지역 곳곳에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거래 계약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방식을 최대한 도입해 지역간 상생과 로컬푸드 시스템 등 푸드플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T가 학교와 업체 등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2017년 aT가 거둔 eaT 수수료 수익은 59억6,000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aT가 담당하며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eaT 수수료는 정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 나아가 정부 예산으로 수발주시스템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공공급식을 위한 제반 경비들이 집행될 때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eaT 관련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