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책임 강화해 학교급식 공공성 높여야
중앙정부 책임 강화해 학교급식 공공성 높여야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03.0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위한 토론회 열어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점은 중앙정부의 책임강화에 맞춰져 있다.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높이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주관으로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황주홍 위원장과 김현권·박주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교육위원회에선 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흥주 원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흥주 원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날 토론회에선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학교급식은 지방위임 사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 관리로 바꾸고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공공급식의 범위를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해 푸드플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민간진영이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통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지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aT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택 인천친환경농업 협회장도 “결국 농식품부의 정책과 의지가 첫째다”라며 “지방자치단체나 급식지원센터를 보면 발전된 면이 있는데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관련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점엔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에 급식업무가 이양돼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만큼 친환경농산물 부분에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aT 역시 현행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병호 aT 사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로컬푸드 공급이 공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되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aT는 ‘지속가능 농식품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푸드플랜 정책 실행방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aT의 거래규모와 참여 학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번 토론회에서 eaT를 통한 우수 식재료,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활성화를 비롯해 급식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aT 지속가능 농식품 전략추진단장은 “aT에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이 만들어진 뒤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활동가들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 속에 자리잡는 조직이 되려 한다”면서 “앞으로 학교와 지자체 현장에 보다 깊숙이 들어가 볼 생각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