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업계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향후 친환경농업계는 TF회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내용 중 생태환경 보전 영농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내용을 정리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포지션 페이퍼(입장 관철을 위한 전략서면)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것은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어떻게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게 할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현재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공익형 영농활동에 대한 기준과 보상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기존 농업예산을 직불제 개편에 맞춰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의 직불제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토론, 논리 개발이 부족했다는 게 친환경농업계 전반의 입장이다.
이날 모임에서 이명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의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좁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그 중 가산형 직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친환경농민 또는 관행농민이 환경보전 농업을 한다면 어떤 보상을 할지, 또한 보상 대상인 환경보전 농업활동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한 달에 한 번씩 TF회의를 가지며 공익형 직불제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계의 정책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이행체계, 준수의무, 단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친환경농업계는 오는 6월까지 매달 진행할 회의를 거쳐 나올 결과물을 포지션 페이퍼로 정리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특위에서도 가산형 직불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