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급식 공공조달은 ‘사회적 경제’ 성격
서울시 친환경급식의 성과에 대해 지난해 백서로 정리한 바 있다. 그 작업을 하며 느낀 소회는, 첫째로 공공조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공공조달을 통한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가능하지 시장경제 방식으론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교급식 추세도 사회적 경제를 키워드로 삼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물론 aT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eaT 활용과 관련해 ‘전자조달’ 성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는 게 아쉽다. 전자조달의 장점과 사회적 경제 성격을 띤 공공조달의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 각자 따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공공조달의 핵심은 품질기준과 조달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이 두 기준을 친환경·로컬성에 따라 정리하고 그것을 법제화, 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품질기준과 조달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슬그머니 민영화의 길로 빠져버린다.
aT는 급식 공공조달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 경제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의미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물류유통 시스템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eaT 시스템에 대해 aT에서 자체 성과분석을 해 수수료 문제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T가 발표한 ‘10대 추진과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 ‘제도개선·예산확보를 통해 해결할 문제’ 등으로 구분해 개선대책을 내야 한다.
둘째, 광역·기초지자체 대상 정보시스템 확대 및 급식 관련 시스템 연계가 중요하다. eaT 시스템과 더불어 aT에선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SIMS)을 운영한다. 각각 계약기능과 실제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두 시스템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SIMS가 지자체로 확대돼 eaT와 연계 시 계약과 수발주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후 물류·유통·정산·평가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급식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학교급식을 넘어 전체 공공급식의 통합포털시스템으로 eaT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eaT와 SIMS를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면 타 분야 공공급식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예컨대 보육시설의 전산지원시스템을 지자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면 관심 갖고 연계할 지자체도 늘어나고, 향후 공공급식 통합포털시스템의 운영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eaT, 공적 영역 내 푸드시스템 확대 지원 절실
전자조달 계약시스템으로 머물러 있는 eaT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지자체들은 급식센터를 설립하며 생산자·소비자 간 얼굴이 보이는 학교급식을 추진 중이다. 이제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등학교 단위까지도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추세다. 또한 지자체들은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에 대한 식재료 공급을 늘리는 등 더 넓은 범위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 중이다. 유치원에서도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정보시스템 이용하게 됨으로써 공공급식이 확대될 길이 열렸다. 최근엔 국가통합 푸드지원센터 건립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eaT가 수행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eaT는 학교급식·공공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 등 전국의 공적 영역 내 푸드시스템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발주를 통해 학교급식·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연계되면 공공급식 영역의 계획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덧붙여, 폭염과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선 생산안정기금이 필요하다. 쌀 뿐 아니라 친환경식재료 생산 전반에 대한 안정기금 마련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역할을 늘려가는 것은 aT의 노력에 달려있다.
새 수요처 고려 없이 공공수매 시 시장왜곡 우려
농식품부로서도 친환경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친환경농업은 감소추세다. 또한 지난해 친환경농업계엔 폭염 문제와 함께 비의도적 오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한 친환경농업 분야의 규제 강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급식 상황을 보면, 급식 이용 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 상태다.
따라서 공공급식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과 함께, 공공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학교급식 등 일부 레드오션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aT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aT 개선과 관련해 이빈파 대표가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성북구 사례를 보면 모니터단 확대와 상설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eaT 운영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성격이기에, 모니터단 운영경비는 aT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편 박종서 사무총장이 제안한 인천 친환경 쌀 수매 건의 경우,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조건 및 현재의 공공비축미 매입의 운영체계 상 효율성을 고려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비축 친환경 쌀을 새 수요처에 대한 고려 없이 aT가 수매할 시 시장왜곡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가 급식 식품비 절반 부담해야
충남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과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시·군 공급망의 광역단위 연계를 이루고자 한다.
향후 학교급식을 넘어 지역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체계 구축이 목표다. 2020년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를 위한 물류기반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충남 친환경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eaT 문제는 인력배치, 시스템 등록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학교에 안전한 농산물이 제대로 도달하는지가 핵심이다. 그 도달과정을 공적 관리체계를 통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을 국가정책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학교급식 식품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조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지역순환가공품 사례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충남에서 전통장류를 공급해 보니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가능하게 됐다. 전통장류, 우리밀 품목의 지역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aT 대상 업체 ‘을질’, 관리감독 강화 필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2014~2018년 동안 식품위생 적발건수가 총 528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eaT 관리대상 업체 중 50%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불성실·부정당행위 업체를 폐업 조치한 후에도 타인 명의로 다시 활동하거나, 특정학교에 동시투찰하는 행위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천 상황이 심각하다. 학교 영양교사들은 발색제 없는 햄을 급식업체에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발색제 담긴 햄을 납품한 사례도 있다. 단기계약으로 개별 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걸 이용해 업체가 학교를 협박하는 등의 ‘을질’도 심각하다. 이런 업체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aT 대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적법하게 업체가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현장 불시점검도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처분기준이 절실하다. 불성실·부정당 행위 적발 시 계약해지하도록 돼 있지만 확인서 제출 요구에 업체들이 응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다.
결국 aT가 학교급식 상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중앙학교급식지원센터 본부로서 기능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조달, 검수 기능 체계가 각 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국회서 공전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돼야
2017년 기준 학교급식 소요비용은 약 5조9,000억원이 들었고, 그 중 3조7,000억원이 식품비였다. 지금은 점차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학교급식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식중독 사고 문제이다. 연간 식중독 사고가 40~50건 발생한다. 최근엔 급식 관련 식중독 중 노로바이러스 비율이 높아졌다. GMO 문제도 여전히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비율을 보면, 90% 이상인 3만톤 정도가 국내산이다. 수입농산물은 4.8% 수준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을 국산으로 사용하는 걸로 드러난다.
인천 친환경 쌀의 aT 수매 대신 차액지원 방식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천 학교들이 인천지역에서 재배한 쌀을 먹는 걸 전제로 인천시와 차액지원 관련 협업을 하는 건 어떨까.
학교급식의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 관련 5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전체 교육경비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어려운 문제다. 법안이 국회에서 몇 년째 공전 중이라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차액지원만으론 친환경농산물 공급 어려워
황영묵 센터장의 시스템 통합보완 제안에 공감한다. aT에서도 SIMS를 개발해 각 지자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복잡해지고 사용이 어려운 부작용이 있기도 하다.
김은지 부회장이 제안한, 현장 영양교사와 학교 근무자들의 모니터링단 참여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안전성 관리대책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aT는 급식 안전성 부문에서 160건, 업체 불공정 문제 부문에서 170건을 고발 조치하며 나름대로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음식물로 인한 질병 관련 컨트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까지 eaT 관리체계가 결과에 대한 사후적 관리 위주였던 건 사실이다.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eaT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교육부에선 인천 친환경 쌀의 공공수매보다 차액지원 정책이 어떠냐고 했는데, 차액지원만으론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 차액지원을 해도 일반농산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