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광역지자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에 뛰어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1차 사업지로 선정된 전북 김제·경북 상주의 농민들이 반대에 나서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만큼 이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 20일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반대 공동대책위(대책위)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춘천시 1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지난 8일 강원도와 춘천시가 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관련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추진반대를 위한 대책위 건설을 결의했다.
전기환 공동위원장은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인 농산물 유통, 가격폭락, 소득 문제를 외면하고 농민들의 삶과 거리가 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밸리를 청년농민들을 위해 짓겠다는 것에 대해 “평당 100만원이 넘는 투자비용이 드는 스마트팜을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현재 농업의 문제는 생산기술의 문제가 아님에도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가 700억 규모의 사업에 도비와 시비에 대한 예산 확정도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은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와 춘천시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 시민들과 함께 개혁농정, 지역농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대책위는 도지사 면담과 공청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에선 신청 부지를 공모 마감이 다 돼 바꾼 도의 계획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경남도는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해 공공성이 강화된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말까지 고성 하이면 일대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가 올해 초 갑자기 밀양으로 부지를 바꿨다.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화력발전소 주변의 열악한 환경 등이 이유였다.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도연합은 2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남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행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아니라 예전과 ‘완전히 똑같은 경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농민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많은 경남도민들과 농민들이 고성군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듣지 않더니 지금에서야 그것을 이유로 밀양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반증”이라며 “경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그간 농민단체들이 우려했던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신청을 중단하고 진짜 경남형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 농민들의 시설원예 노하우와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진짜 경남형 스마트팜을 진행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수급조절 등 유통시스템을 정비해 경남의 시설원예를 경쟁력 있고 소득도 창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제안했다.
제천시를 앞세워 2차 공모에 재도전한 충청북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청북도가 1차 공모에 참여할 때부터 반대에 나섰던 전농 충북도연맹과 제천시농민회 역시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극소수의 농민만을 위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수미·한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