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직불제 개편 논의가 여야정 협의 속에 가닥을 잡고 있다. 너무 늦어버린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의 예산규모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닫힌 국회가 열리길 마냥 기다려야 할 답답한 처지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당 간사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과 새 직불금 재정규모에 대한 범위만 정한 채 여야정협의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정협의회에는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1월 임시국회가 불안정하게 끝난 뒤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된 상황 속에 중요한 농업현안이 묻히고 있어 농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직불금 개편과 쌀 목표가격 결정과 관련해 “상당히 진척됐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4당 간사간 협의 이후 여야정협의회로 넘어온 직불금 개편,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는 현재 각 당별로 사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최종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최종 결정만 못 내렸을 뿐”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된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산당국과의 협의는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대통령직속 농정개혁TF)는 직불제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기존 농업예산구조의 개편을 통해 매년 5,000억원 확보, 향후 농업예산 연차별 증가를 통해 매년 5,000억원 확보 등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 직불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선 같은 목소리다. 지난해 12월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직불제 개편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직불제 예산을 3조, 5조 말하는데, 직불제 예산만 100% 순증 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지급하던 직불금 규모(폐업지원금, FTA피해보상직불금 제외)에 얼마나 플러스 할 것인가와 농업예산 확대,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예산이 늘지 않으면 직불제 개편도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쌀 목표가격 제도 폐지 합의’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변동형 직불제(목표가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나온 농해수위의 현안 관련 목소리다.